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키로 결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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