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위해 풀어야" 주장까지···연초 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난 7∼8월 이후 줄곧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조여온 은행들이 새해 1월부터 조금씩 빗장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다, 대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장기간의 가계대출 억제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 5대은행, 1월부터 생활·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 위주 제한 해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새해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024110] 역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미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됐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에 신한은행은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 다수 은행, 올해 총량관리 실패했지만···내년초 가계대출 여력 회복

가계대출 억제 조치는 지난 7∼8월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가계대출도 크게 뛰자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올해 목표로 제시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을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상(가산금리 확대)과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의 극단적 규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연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현재, 5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19일 현재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잔액이 약 151조6천억원으로 목표(올해 말 151조4천억원)를 불과 2천억원 초과했고, NH농협은행도 목표(124조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가운데 A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여전히 목표를 50% 이상 넘어선 상태고, B 은행 잔액도 2조원 이상 초과해 연말까지 목표에 맞추기 불가능한 처지다.

이들 초과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새해 가계대출 증가 한도 축소 등의 페널티(벌칙)를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새로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모든 은행 입장에서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 경기·지방부동산 회복에 대출 필요···정부도 "내년엔 대출 여유 느낄것"

경기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계속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정국·2기 트럼프 정부 등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체감 경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소비와 관련이 있는 체감 경기에는 가계대출과 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히 지금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바람직한지 등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실수요자 대상 가계대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특히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 관련해서는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 연초 대출금리 인하 경쟁 가능성도···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는 이어질 듯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급증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나 탄핵 정국 등으로 미뤄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증가할 요인이 없다"며 "은행으로서는 일정 이익을 유지하려면 가계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중에도 이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예정자에 대한 잔금 대출 과정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재건축 단지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 금리를 4%대 후반에서 시작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최근 4%대 초반으로 낮췄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집을 더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고 갑자기 풀어줄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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