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민간법원 이어 군사법원도 '내란' 혐의 소명 판단···尹 수사 속도 붙을 듯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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