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에 참석한 모습.

"내란 정당화 위해 헌정질서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 비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된 ‘원전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를 내란 정당화 시도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예산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주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원전 예산 삭감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시 성산구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 부품 업체들이 밀집된 곳으로, 원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온 약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창원의 핵심 사업인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구축 사업과 경남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당시 산자위 예산소위에서 “SMR 파운드리는 반도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SMR 관련 부품 검증과 성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지원센터 구축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 산업은 여러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향후 SMR 산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 SMR도 파운드리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꿈을 실현하는 데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예산 협조를 당부했다.

허성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즉각 수사 촉구 시위에 참석한 모습.

허 의원은 이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구축 사업, 경남도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창원 지역의 핵심 사업 예산도 본 의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전액 반영됐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부 사업 예산 삭감(원전펀드사업 50억 원,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사업 63억 원)에 대해서도 “이는 전체 원전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규모로, 주요 원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체코 원전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히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내란 정당화를 위해 ‘원전 예산 삭감을 앞세운 것은 대국민 기만이며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본 의원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