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경.

법제처 주관, 광역지자체 부문 15개 우수 조례에 선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가 우수 조례 선정 후보에 추천됐다. 

이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포상’ 광역지자체 부문 15개 우수 조례에 선정된 것으로, 선정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후보 선정 사유는 ▲의회-집행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입법 절차 수행 ▲ 지역특성을 반영해 독창성 및 완결성 있는 입법 발의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및 현장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노력하는 입법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는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시범단지 선정 및 운영 ▲유관협회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해영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후보에 추천되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국에 본 조례를 통해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퍼져 타 지자체에도 해당 조례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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