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경남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경남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2억원이 감액된 6조 8,037억원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등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했고, 집행부의 사업 현황과 신규사업 편성 사유 등 개별 사업별로 세밀하게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3) 의원은 지속적인 교육청의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세수 결손에 따라 기금도 곧 소진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학교 및 직속기관을 신설에 집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학교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대폭 줄여야 세입 결손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최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반박 입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된 것에 대해 “경남교육 시책 홍보를 위한 예산을 조례 폐지와 관련해 반박·해명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면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행복교권드림센터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 역시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며 “교권 보호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아진 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기존사업에 대한 중복성 검증 및 사업 재편성을 통해 교원 및 교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전문가참여형 자율형 종합감사 확대 시행과 관련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현직에 있는 학교 구성원 중심의 감사는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외부 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감사관 소속 내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 "이번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심사는 내년 한해 교육청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감소 추세인 지방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안은 5일, 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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