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민생예산 만들 책임있어"
"여야,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 부족"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도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대신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고,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 철회로 맞섰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에 10일까지 말미를 주면서 합의안 도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이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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