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에 행정력 집중 촉구
도교육청의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마련 당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경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도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전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2023년)에 따르면, 월 평균 가계 통신비가 약 12만 8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약 5%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하지만, 현행 통신사업자 임대방식은 도민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라며,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가통신망은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하던 정보통신망을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여 전화, 인터넷, CCTV, 교통, 재난·재해, 소방, 환경 등 다양한 온라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업자로 등록하고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남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월 통신비를 6~7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개인당 약 5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는 연간 가구소득 약 250만원에 해당하며, 5년간 경남 도민의 통신비를 약 6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확보, 거제~가덕도 신공항 연결 철도, 철도 개통 후 발생할 버스업계 피해 대책 마련 등을 묻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교육청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자살한 학생 중 64%가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되어 검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청소년 자살 원인 분석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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