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큰 아픔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7일 내놓았다.

그동안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와 당 정책위에서는 비정규 대책을 집중 논의,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해소,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 비대위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3대 기본 방향에는 먼저 비정규직 패러다임 대전환(공정임금 / 고용불안 요인 보상)이다.
기업의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되 임금 등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불안(고용 유연성) 요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공정 임금 지급 원칙을 세우는 것은 물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되지 않게 보장하는 비정규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조치 강화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추진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민주당 안은 도덕적 해이와 기업 활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된다"고 지적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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