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남해안발전특별법」관련···“절충안 수용 등 필요”
우주항공청 기능 조정 및 강화 건의, 청소년 범죄 예방, 도내 공연단체 육성 등 당부

[시사코리아저널=김재용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에게 “국비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남해안발전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절충안 수용 등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1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비에 경남도 현안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 소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남 현안들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14일 양일간 박 지사는 직접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도정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공동으로 「남해안발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남해안 발전특별법」의 경우 내부 조항 중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 절충안을 만들어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도 경남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추후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우주항공청 기능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각 부처의 기능을 흡수하지 못한 채 과학기술부 우주항공 기능만 가지고 출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항공청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관련 분야가 우주항공청의 본래의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들은 아직도 국토교통부와 산자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부처별 기능 통합과 조율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경남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제도, 시스템, 법령, 규칙을 만드는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흡수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정부에 우주항공청 기능 정상화를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에 대한 경남도의 관심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최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문화공연단체 육성에 대한 18개 시․군의 관심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도내에 700개가 넘은 문화공연단체가 있다. 이들을 각 시․군의 행사와 축제에 초대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명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치르는데,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 이들 700개 도내 예술단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부서와 시․군에 자료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경남도 MRO산업 육성 방안 정부 계획 반영 노력, 제설 장비 확충 및 산불 예방 등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기관 표창도 이뤄졌다. 

홍보담당관에는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종합대상),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전수됐다.

김재용 기자  jaerki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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