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공천개입' 의혹, 李 '사법리스크' 변수에 법정시한 초과 불가피 전망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권력기관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활동비를 비롯해 정부 예비비, 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까지 여야는 전방위에 걸쳐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17일까지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다.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예산안 의결 강행이 빈발한 가운데, 남은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야당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대통령실·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예결소위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예결소위 심사의 새로운 뇌관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야당이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위), 고교무상교육(교육위) 예산도 여야의 대립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전국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비 지원 복원을 주장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역시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밖에 산자위에서 원안 통과한 원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정국의 변수가 맞물리며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유죄 판결 이후 야당의 보복성 예산 갑질이 악화할까 우려된다"며 "정부·여당은 국가 미래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권력·사정기관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은 당의 중요한 방침으로, 최대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일단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이 맡았고, 국민의힘 구자근·최형두·엄태영·곽규택·박수민·최은석 의원과 민주당 허영·정일영·윤준병·장철민·장경태·안도걸·김영환·김태선 의원이 소위 위원이다.

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 이 같은 목표가 지켜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