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준 완화와 서민 금융 안정성 강화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2일 열린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서면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도민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과 부족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하동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한민국 해양플랜트 메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지연되면서 하동군이 2,500억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감독기관으로서 플랜트 산업 활성화 시기를 놓친 점이 아쉽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갈사만산단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요찬(국민의힘, 김해4) 의원은 “갈사만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가 웅동지구와 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투자에 앞서 공익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민자사업이라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지 기능을 최소 10%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공장 증설이나 신축 시, 현행 기준인 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높은 기준”이라며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통상국 전체에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밀착 행정이 필요하다”며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유망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회생과 신용회복보다 파산 상담 요청이 더 많은 것은 도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파산 상담 이후에도 후속 지원을 강화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햇살론 사업의 활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라며 “대출 금리 완화와 이차보전금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현재 서민금융대출을 통해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금융기관이 함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의 취지가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는 만큼, 은행이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위원장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금융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점검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과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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