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미납액 증가, 공․사립학교 통폐합 부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 제출 미흡과 지원청 자료와 도교육청 자료가 불일치하여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연이어 지적됐다.

교육위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8일 고성․통영․거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현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는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이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현지감사는 일선학교 현장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고 개선해가는 과정이다.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학교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제2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교육시설은 교실문에 손끼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나,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어떠한 문제보다 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계획서도 잘 작성했으나, 연구 후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자료는 공통교육 이수를 받는 내용을 활동내용으로 정리하여 연구결과로 제출했는데 이것은 연구결과가 아니고 공통과정 이수에 대한 정리일 뿐이다"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올릴 때는 실제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원(국민의 힘, 김해3) 의원은 마을 배움터와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등은 비슷한 내용의 학습프로그램을 쪼개기 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너무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편성에 관리가 어렵고, 마을강사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의 교육권에 침해가 발생하다는 민원이 있어 이와 같은 형태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래교육지구 등에 대해 통합하여 관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철(국민의힘, 사천1) 의원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계속된 인구감소 문제로 2028년이 되면 학생들이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고, 현재도 학생 수를 충족시키기에 아주 어려운 현실이다"면서 "머지않아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립과 사립학교의 통폐합은 학교 간 의견이 달라 통폐합에 어려움이 있다.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사립학교의 재정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며, 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패널티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원청 현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해 11일부터 18일까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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