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카카오 공작에 택시 가맹호출 업계 1, 2위 중소업체 퇴출 의혹도 나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카카오가 택시업계 호출시장을 독점지배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전략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호출 시장에서 경쟁하던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됐고, 택시 기사들은 점점 더 소작농처럼 착취당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치밀하게 설계된 독점 전략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가 일반 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맹 호출 시장까지 잠식한 과정을 설명하며, 내부 전략 문건과 콜 차단을 사전 모의한 이메일이 그 증거임을 밝혔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가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호출 독점을 활용한 시장 지배를 계획했다”며 “내부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라는 검토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 부담 증가로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그 부담이 이용자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면서 "경쟁사들이 퇴출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정위 조사에 3년이나 걸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 아래 재편됐다”며 “‘'늦게 실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사후 규제에만 의존하는 중기부의 대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이 국가 경제와 공정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확한 법적 수단은 없지만,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 의원이 요구한 선제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금처럼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택시 기사와 국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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