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수급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가구 특성 요건 없애야"

허성무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24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에너지바우처 수혜 인원 현황’을 공개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20%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에너지바우처 수혜 인원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수혜 인원은 ▲2021년 123만명 ▲2022년 188만5천명 ▲2023년 202만9천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대비 2023년 에너지바우처 수혜자가 79만9천명(65%) 늘어났다.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 37만3,583명, 서울 32만8,430명, 부산 18만5,255명, 인천 13만9,110명, 경남 12만8,314명 순으로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인원이 많았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자료’와 교차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비율은 ▲2021년 52% ▲2022년 76% ▲2023년 79%였다.

허성무 의원은 “에너지는 필수재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가구 특성 요건을 없애고 이를 통해 20%를 걸러내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로써 에너지급여를 신설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에너지급여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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