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표가 붙은 의자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5개 상임위서 야당 주도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17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지적 속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7일 시작해 23일까지 3주가량 진행된 올해 국감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이 거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정쟁의 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의혹 공세를 퍼부으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맞받아치는 양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정국을 덮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 재판 지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명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기점으로 김 여사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명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각각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거론하며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여당의 주장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채택한 증인들의 불출석과 야당 주도의 동행명령장 발부도 잇따랐다.

전날까지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5개 상임위에서 17건에 달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등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에 막혀 관저로 출입하지 못하면서 집행은 불발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과방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을 내렸다.

종합감사도 김 여사와 이 대표의 '블랙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민주당은 재차 김 여사와 명씨를 연결 지으며 국정농단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증인채택도, 동행명령장 발부도 마음대로 하며 입법 기관이 아닌 사법기관 행세를 한다"면서 "정책·민생은 제쳐두고 정쟁용 의혹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정 농단·개입 의혹의 주요 당사자들이 입법부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해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종합감사는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입증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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