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5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15건 등 47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먼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건의안을 발의한 56명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 개통은 지역숙원 사업"이라며 손실보전금 부담 조건 해제, 2025년 예산 30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추진했다.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고,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 공사만 남았다.

그러나 정부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통행료가 없는 도로여서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착공을 미룬 채 경남도, 도의회에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 확약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도의회는 '3·15 의거'가 사라진 한국사 교과서 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원 64명 전원이 이 건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들은 "1960년 마산에서 일어난 3·15 의거는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반발한 최초의 시민항쟁"이라며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16종이 3·15의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지역대학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조현신(진주3) 의원 등 발의 의원 60명은 "지난해 문을 닫은 진주 한국국제대 등 전국 22개 폐교대학 중 21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폐교 부지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조영명(창원13) 의원 등 59명이 발의한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동결 촉구 건의안 ▲전기풍(거제2)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국익과 원칙에 의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촉구 건의안 ▲김태규(통영2)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강용범(창원8)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건의안 ▲이영수(양산2)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대정부 건의안 외에 경남도 소속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자녀 양육 특별휴가 신설 등 내용을 추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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