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창원시성산구)은 2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정책자금 보로커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중기부는 올해만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조3,8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조7,100억원, 지역신용보증 11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많은 정책자금이 풀리고 있지만, 융자지원사업과 보증상품이 다양화고 그 조건이 사업마다 달라 일부 컨설팅 업체들과 대부업자들은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자금 신청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수수료와 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와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활개 치는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총 20건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 2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건에 불과했다. 

3개의 기관들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알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부조리 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시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 · 고발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검찰청에 진정한 건수는 1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반송조치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건의 적발 건수 중에 신고는 4건에 불과하고 2건은 주의 조치를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연구용역보고소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으로 △용역대가 수령 △대출심사 허위대응 △허위 대출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제3자 부당개입의 정의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융자와 관련하여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가 없는 자가 행하는 융자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5가지 부당한 제3자 개입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중기부는 동네골목에서 신청 홍보 리플렛이나 나눠주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중소기업법과 소상공인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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