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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사천시청서 개최"수도권규제완화 반대…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발전 정책 먼저 추진할 것"촉구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1.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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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경남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경남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영호남 시ㆍ도지사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발전 정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영호남 시ㆍ도지사들은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ㆍ재정적 권한 집중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해야 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데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상황에 정부의 수도권 집중 정책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유아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공공공사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것 등을 건의했다.

시ㆍ도지사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8개의 대정부 건의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영호남 연결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목포~부산 고속철도망 조기 건설, 88올림픽 고속도로 조기 확장, 새만금~포항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선벨트사업 활성화 등이다.

시도지사들은 회의에 이어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진주와 사천 일원 약 435만8천㎡를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경남도의 입장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호남지역까지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안건이 거론될 예정이었으나 '영남 쪽 현안을 영호남 시ㆍ도지사회의 안건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호남 쪽 의견에 따라 빠졌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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