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중인 문진석 의원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18일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면서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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