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檢 비판···"김여사, 법 심판대 세울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 고삐를 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여당도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으나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이번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11월 안에 재의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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