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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운영보조금 8천억원 내놔라…요금인상 연기요청은 NO"서울시 물가대책위, 대중교통 요금 150원 인상안 의결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2.0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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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요금 조정안을 확정, 다음달 2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인상시기와 인상폭 등을 발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가 커서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광역단체 중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환승 할인이 연계돼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 이날 이와 별도로 정부에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8천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의 요금 인상 연기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대중교통 분야에 거액의 국비 지원 요청까지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행안부에 보낸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고 저상버스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건의문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는 매년 오르고 손실은 누적되는 데 반해 4년9개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복지정책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지자체는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하철 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후시설 안전도 유지보수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요금을 150원 올려도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누적과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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