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95만 9,243건 발생
"해외의 전문가 ·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 최근 5 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 만 9,243 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 9,594건, 2021년 17만 4,684건, 2022년 19만 958건 , 2023년 20 만 6,924건, 올해 8 월말까지 18만 7,083건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 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 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 7,543건(3.9%), 기타 1만 4,816 건(1.5%), 개인 · 위치정보침해 1,202건 (0.1%)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 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으며, 그 뒤는 2023년(8,727 건 ), 2022년(3,302 건), 2021년(2,423건), 2020년(2,183건) 순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가운데,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종양 의원은 “현재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는 사진, 동영상, 드라마에서부터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유포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민간이나 해외의 전문가 ·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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