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부담 조건 해제·25년 정부예산 300억 원 반영" 요구 

정쌍학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이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조건 없는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의 경우 2021년 기 개통 구간을 제외한 해상구간 및 거제 측 육상부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정 의원은 “경남도에서는 거가대로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을 당연히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표명했음에도, 중앙부처는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며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지속 요구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와 절차적 부담만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손실보전금 비용추계 보완 후 재심의)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비용추계 후 타당성 조사·지방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후 도의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절차 이행에는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돼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건 없는 조기착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의안은 ▲ 20년 지역숙원사업인 국도 5호선 전 구간의 조속히 개통을 위한 대책 강구 ▲ 정부의 차질 없는 거제~마산 구간 착공을 위해 2024년 손실보전금 부담조건 해제 및 2025년 예산 300억 원 반영 건의 등 중앙부처의 신속한 예산집행과 조속한 전 구간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1일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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