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 간부 사망 놓고 삿대질···'장시호 구치소' 현장검증 놓고도 충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적절성을 놓고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하에 '검사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 역시 정쟁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과연 탄핵 외에 검사 징계 수단이 없는 것인가.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있다. 해임 등 여러 유형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법사위가 아까운 시간을 들여 굳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민주당이 탄핵당이냐는 말이 나온다. 장마가 끝나고 탄저병이 도는데 국회에서는 탄핵당이 돈다고 한다"며 "검사 탄핵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지 말지를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법 131조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 당시 총 20명의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불출석 증인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검사들이 낸 사유서가 다 똑같다. 복사해서 붙였다. 짜고 치는 것인가"라며 "일개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국회 증감법(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당사자"라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당시와 동일한 법적 잣대로 불출석한 증인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장시호씨 등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신경전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도중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폭발했다.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는 전 의원 주장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청문회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다.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고, 전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소리쳤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도 했다.

위원장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한동안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는 15분의 정회 후 다시 열렸으나 이번에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김 차장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구치소를 찾아 장씨의 출정 기록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현장 검증으로 우리가 볼 출정 기록은 탄핵 사유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돼야 한다"며 "검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실시계획"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야당은 표결로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송석준 의원은 정 위원장을 향해 "대단히 반대한다. 존경차게 반대한다"고 비꼬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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