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 요청"
"김경수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재명 부탁 없었다"
韓 "민주주의 파괴범죄 반성안해···공감 못할 국민 많을 것"
김두관 "복권 결정은 합리적 선택···당내 역할 기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에 대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경남지사의 목권에 대해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의견도 제시 못 하게 하면서 한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와 경쟁했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적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한 대표의 의견 개진을 당정 갈등 구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철수 의원은 "역대 정부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며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면법에 명시된 복권 상신 신청 첨부서류에는 '사건본인의 태도 등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가 있다"면서 "김 전 지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는데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 하지 않겠나. 사면심사위원회에 반성문은 제출했나"라고 말했다.

정견 발표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대표 후보는 10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권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영수회담 때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수회담 때는 (의제로 다뤄진 것이) 아니다.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이 후보는 "복권 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영수회담의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를 복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며 "이 전 대표가 동의한다고 했고, 그러한 입장을 바로 용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당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표 후보는 9일 "앞으로 김 전 지사가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저는 차기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과거 경남지사 재임 당시) 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본인이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의 무죄를 믿는다. 김 전 지사야말로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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