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선 '탄핵안 실효성' 의문도···野 "쓸 수 있는 카드 다 써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 임명을 '방송 장악' 시나리오로 규정한 민주당은 무슨 카드를 쓰든 이를 저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문구가 서류를 들고 온 것을 거론하며 "그 글을 (이 위원장에게) 돌려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물론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상태에서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안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적극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당장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YTN 민영화, 2인 구조 방통위에서 진행된 심의·의결의 불법성 등 현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의 민낯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8월에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돼야 하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중요하다.

우 의장이 지난달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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