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제삼자 추천 특검' 발의시 여야 협상 가능성도
與와 특검 주체 절충 방안 거론···김여사·한동훈 특검 카드 활용론도
'범야권 상설특검' 주장 제기···혁신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찬성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권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

또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