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이 국회에서 국정질의하는 모습.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법에 따라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됐는데, 해당 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제도 도입 7년이 지났음에도 지정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서일준 의원은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균형 발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명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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