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출입기자단 등 언론인 30여 명을 초청해 이병철 부군수 주재로 언론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최근 군정에 대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유포되고, 왜곡된 주민 여론이 형성되는 등 군민의 혼란과 군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 중 첫 번째로 화장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선정된 화장장 부지의 규모가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 신청 당시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고, 신청인이 신청서 면적 53,748㎡(1만 6천 평)와 매도확약서 면적 333,385㎡(약 10만 평)를 함께 제출했으며, 설치추진위원회 심의에서 33만3,385㎡(약 10만 평)를 최종 상정·선정하여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동의율 산정과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 동의율 산정 시 해당마을 주민등록인구 90명 중 마을이장 확인을 거쳐 미 거주자를 제외한 실거주자 77명으로 산정했으며, “주민 동의서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이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방문해 서명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지 “1km 이내에 오가마을 주민 1가구가 포함되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잘못된 주장에 입각한 주민 선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되려면 마을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며, 1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지의 경제성 심사 문제와 사업비 재원 조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정된 부지는 국도와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은 자치단체 주도로 국비·지방비 비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초기부터 군민 갈등과 우려가 있었던 3대 현안이었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문제’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속되는 갈등으로 개최 중단과 이원화 등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상표권을 매입해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상표권 매입을 위해 최초 감정평가 금액 18억 6,900만 원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금액은 17억 3,000여만 원이었으며, 2020년 11월 집행위원회와 서로 합의해 10억 원의 금액으로 상표권 매입을 마무리 지어 오늘날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 운영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모에 2년간 공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거창군에서는 2023년 6월 두 차례 걸쳐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임용시험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도 법령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5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라는 의사 우선 임용 원칙 규정에 따라 공고를 시행했고,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보건소장 직위 공모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 건계정 재정비 구간 꽃잔디 식재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거창군은 ‘명품 거창 위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4,900만 원을 들여 건계정 일대 꽃잔디 등을 제방과 비탈에 심었는데, 지난 7월 9일에서 10일간 내린 많은 비로 위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일부 구간의 식물들이 활착하기 전에 하천수에 휩쓸려 유실됐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1,300만 원으로 정도로 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량만큼 계약 금액을 감액하는 등 현장 여건을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공사 지연으로 관급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거창군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2021년 업체를 선정해 착공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관급자재 업체의 납품도 함께 중지됐다.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가격 차이가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 계약해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증액된 금액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일감을 몰아준다고 언급되는 업체는 군수 취임 이전부터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큰 규모 행사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군은 "사업의 특성과 업체별 능력을 무시한 채 단순히 특정 업체의 30~50%의 계약 비율만을 보고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억지 주장은 사실관계에 동떨어진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 지적에 대해 거창군수는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단순히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군정 흔들기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언론인 브리핑에서 이병철 부군수는 “구인모 군수 취임 이후 6년간 3대 현안과 여러 난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했으며, 모든 행정절차와 의사결정을 군민과 함께 추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민선 8기 전반기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수요조사에 군민들께서 72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된 여론을 재생산, 유포해 군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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