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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