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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위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부 주도의 방산부품 개발 및 관리로 방위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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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 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 위해 연구원 설립 필수적
“경남 창원시 ,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통한 글로벌 방산 중심지로써의 역할 기대”

김종양 국회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은 25일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 부품개발과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을 5% 로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 정부 주도의 방산 부품 개발과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으로 방산 수출 4 대 강국으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

방산부품연구원은 ▲부품 개발 및 관리 ▲부품 성능시험 및 이를 위한 시험 장비 · 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부품 개발 관련 정책 · 제도 연구 ▲사업에 대한 경과 분석 ·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

김 의원은 전국 방위산업의 50% 이상이 집적된 방위산업의 메카도시이면서 지상 · 해상 · 공중무기체계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국 유일 방위산업 거점지역으로 현장중심의 종합적 부품개발 연구가 가능한 경남 창원이 방산부품연구원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27 개사가 입주해 있고, 그 중 창원시에 16개사(59.2%)가 입주해 있다 .

또한, 경남도는 2023~2027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9개 중점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8,955 억원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방위산업 육성에 의지가 크다 .

김종양 의원은 “경남 창원시에 방산부품연구원이 설립되면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방위 · 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한편 , 김종양 의원은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위사업청, 창원특례시청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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