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법인은 법인 필요 경비 한도액 상향, 최하위 법인은 현장 맞춤형 상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학 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법인 초등 2개 학교, 중등 72개 학교, 고등 74개 학교 등 90곳을 대상으로 ‘사학 기관 경영 평가’를 한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학 기관 경영 평가는 경영, 재정, 인사관리 등 학교법인의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학 운영을 개선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이다. 평가 항목은 ▴법인 운영의 책무성(80점) ▴학교 운영의 민주성(100점) ▴회계 운영의 건전성(20점) 등 3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가·감점을 적용한다. 

서면 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평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직원이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노력’ 지표와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 지표를 신설해 민주성 평가 영역을 확대했다.

또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 적정성’, ‘정규 교사 신규 채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지표를 신설해 학교법인의 교사 채용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이전 평가 결과를 분석해 평가 척도를 세분화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 운영과 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해 사학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남교육청은 사학 기관 경영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다음 달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경남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법인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우수 법인은 교육감 표창, 성과 상여금 가점 부여, 표창 및 연수 선발 시 우대, 정책·공모 사업·교육 환경 시설 사업비 예산 편성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우수 법인에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법인 운영비)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1등급 우수 법인(5개)과 2022년과 비교해 2024년 ‘사학 기관 경영 평가’ 순위 상승이 큰 법인(10개)에는 법인 필요 경비 한도액을 5~10% 상향 조정해 최대 30%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최하위 등급 법인에 대해서는 공사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상담)을 한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사학 기관 경영 평가’로 법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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