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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 가동 개시 vs 국힘, 우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나머지 상임위 7개도 마냥 못 기다려" vs "중립의무 위반·권한남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4.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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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법사·과방위 오후 개최할 듯···"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원칙"
국힘 "편파적 의사진행, 의회민주주의 훼손···의장 직무수행 불가 판단"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부터 여야 대치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상임위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는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통과가 우선순위에 있다"며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서둘러 법사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후에 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상임위 현안을 이슈화하는 데 나섰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방침에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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