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북부권 발전과 특별법 마련 중요 
행정통합, 저출생극복, 민간투자 활성화 등 정책현안과 국가투자예산 논의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경북도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개원 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언석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희, 김위상 의원도 함께했다.

경북도청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6월 1일 임명된 양금희 경제부지사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북은 21대보다 삼선, 재선이 많아지면서 국회가 묵직해졌다고 전하며, 도민들께 더 크게 봉사할 거라 기대된다”면서 “예산은 곧 일자리이고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은 특화단지 지정, 미래 먹거리인 국가산단 후보지, 글로컬 대학 등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많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셔 감사하다고”말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3석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어, 대단히 기쁘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1조 5천억원의 사상 최대폭의 예산확보로 자부심을 느꼈으며, 지금 정부 예산안 짜는 시기로 힘들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대구경북 통합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시대적 과제를 경북에서부터 풀어나가보자”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정책현안과 22대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어제 4자 회동에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이 함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통합비용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올해 경상북도 도정 운영 방향인 저출생과의 전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되었고,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방안과 현안이 되는 SOC 과제 보고가 이어졌다.

현안이 되는 SOC 과제들은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통과와 영일만 횡단 대교,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미연결 구간의 신속 추진 그리고 북구미IC와 군위JC 간 고속도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추진이 건의되었다.

산업 현안으로는 안동과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되었다.

특히, 국립 안동대학교와 포스텍에 각각 공공의대와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확대하여 지역에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제들이 건의되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북도에서 준비한 입법과제들도 설명되었다.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그리고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부울경 4곳도 500만 이상 규모로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북도의 요청과 당에서 구상한 내용들을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2025년 주요 국가 투자예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주요 핵심사업으로,
▲원전환경 로봇 실증센터 건립 등 연구개발분야 11건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분야 8건 ▲초실감 콘텐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경제산업분야 17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 농림수산분야 5건 ▲국립 세계유산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11건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등 복지 기타 분야 8건 등 총 60건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방침은 2025년에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부처 요구안 반영액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하여 향후 기재부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메가톤급 화두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국회 활동과 지방행정 간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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