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이은호 활동가가 2021년 2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에서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현수막을 펼친 모습. /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기후 활동가들을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조형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에서 이른바 '그린 워싱'을 비판할 의도로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린 뉴딜' 최대 수혜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상황을 더는 묵인할 수 없다"고 외쳤다. 이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했다고 한다.

법정에서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형물 자체가 야외에 있어 자연스럽게 오염·훼손될 수 있는데, 문자를 지지하는 하단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가 남은 것만으로는 조형물의 기능이나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낙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고가 적힌 조형물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활동가들의 행동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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