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리···대통령 거부권은 명백한 권한남용"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전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양세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지원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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