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박일우 기자] 진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를 통해 지적측량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과 민원발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적관련 시민과 직접 소통을 위한 현장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진주시는 토지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은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편성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의 접수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등 토지관련 궁금증과 민원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의 궁금증과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 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타 부서 업무에 해당되는 민원 사항은 정리 후 이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부동산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실현 등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해 행정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1,732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스마트 국토 장기 국책사업으로, 부정확한 지적을 바로잡아 디지털화된 수치 지적정보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는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무분별한 건축 및 토지이용으로 현재 전 국토의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지 분쟁에 따른 비용 발생 및 이웃 간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기초 사업이다.

진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296개 지구 약 6만 4000필지(약 28.5㎢)로 진주시 토지의 약 17.6%에 해당되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거나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33개 지구 74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였으며, 올해에도 문산읍 안전1지구 등 6개 지구 1732필지를 지정해 국비 3억 6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일부 지역은 측량을 완료하고 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토지 행정업무 소통 위한 간담회 개최

진주시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는 매년 ‘지적측량업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의 목적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향상과 측량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등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 공유·대응방안 논의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간담회에서 진주시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지적측량 정밀도 향상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스마트국토시대에 대비한 세부적인 논의와 측량지역의 주소정보 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대상으로 주소체계 고도화로 확대되는 주소정책을 홍보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현장 측량 시 문제점 및 사례를 발표하고, 표본검사 시 중점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제시했다.

박일우 기자  gwer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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