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권한 조속 이양, 「국토계획법」 개정 재발의 요청

[시사코리아저널=이정혜 기자] 경남도는 23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2025년도 해양수산분야 현안사업 국비 확보 지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거제지역 서일준 국회의원을 만나 2025년 현안사업인 ‘경상남도 해양수산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권한 조속 이양 및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국토계획법｣법률안 개정 재발의를 요청했다.

‘해양수산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남해안 특산품종 수산종자 대량생산 및 연안해역 방류 ▲ 해양생태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블루카본 조성‧확대 등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경남도는 해양수산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연안생태계 수산 자원량 증대, 어업인 소득 증대, 탄소저감 기여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방문,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등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어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해양관광 및 레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모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조속히 재발의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산산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남해안 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정책 현안과 해양수산분야의 중점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내용을 심도있게 청취한 뒤 “경상남도 해양수산생태조성 복합센터 조성사업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토계획법｣ 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하여 숙원 현안 해소를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남 해양수산분야의 현안과 국비 건의사업들이 중앙부처 예산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기재부 등을 방문해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혜 기자  koreana9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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