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등 제도적 정비 추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연구회(회장 이장우)는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이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말한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경남도의 침체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인 이장우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남연구원 최영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국내 및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의 제반 환경 및 여건을 짚어보고 시 · 군 · 구 특화 정책 사례 비교, 관련 법규 분석 등을 통한 경상남도형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장우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연구단 권혁삼 단장 ▲ 창원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조규열 회장 ▲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진백 경남지사장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김석춘 과장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도내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존 도시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현황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회에서 시행 중인 정책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들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경제연구회 이장우 회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각종 규제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성 저하, 공사비 갈등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주택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곳으로, 특히 도시 외곽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내 주택 선호도가 높은 도민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경남형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이장우(회장) · 박동철(부회장) · 권원만 · 김태규 · 정규헌 · 정쌍학 · 조영제 · 조현신 · 허용복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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