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특검법 즉각 공포해야"
조국 "거부권 오남용은 행정독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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