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명퇴 증가(경기 44.7%, 서울 25.6%)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 어려움, 교권추락을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이후 나타난 가장 심각한 변화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7.7%), ▲교사의 지도에 다르지 않는 학생증가(41.2%)라고 답해, 이에 대한 교육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교원대상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최근 교직사회의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93.5%), 개인채무, 연금법 등 재정적 이유(4.48%), 건강(1.49%) 순으로 응답했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 중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80.6%), 교원평가로 인한 교직사회 분위기 변화(12.9%), 건강, 연금법 등(3.4%),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등으로 인한 교원인사환경 변화(1.4%),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수업환경 변화(1%)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및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거나 예상된다(78.1%)’고 응답했고,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이후 나타난 가장 심각한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7.7%)’,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증가(41.2%)’로 꼽았다.

한편, 한국교총이 지난 해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명퇴 및 학교현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명퇴를 신청하거나 고려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교육환경 변화는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논란으로 인한 교권추락 및 교실환경 변화(60.7%), 교원평가로 인한 교직사회 분위기 변화(16.5%),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등으로 인한 교원인사 환경 변화(14.9%)로 나타나 지난 1월 대비 12월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에 따른 명퇴 원인이 좀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교원명퇴 급증 현상에 대해 교총은 “과거에도 연금법 개정, 명퇴금 축소 우려 등의 이유로 명퇴가 증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듯 다른 요인이 아닌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명퇴급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두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부 진보교육감 측에서 분석한 명퇴증가의 원인이 교육과정에 따른 어려움 등 여타 요인보다는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가장 명퇴급증의 큰 요인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총은 “학생지도에 경륜있는 교원들의 대거 명퇴 현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생생활지도에 더 어려움을 가중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력도 떨어지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며 “교육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명퇴가 급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교총은 교사가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의 발생을 막고 학생간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생지도권 인정, 단위학교의 학칙제·개정권 부여, 학생징계권 강화와 함께 학교의 학칙제·개정권을 제한하고, 상위법과의 상충성을 내포하는 학생인권조례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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