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자율점검표도 개발․보급, 정관 사전 자문 · 맞춤형 상담도 진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학 법인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고자 '경남형 학교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경남 도내 90개 사학 법인이 정관을 자율 점검하고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정관 사전 자문·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상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학 법인에서 정관 제·개정 시․도교육청(정관 개정 전담팀)에 사전 자문하면 해당 정관의 법령 적합성 등을 진단하고 현장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경남형 학교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정관 이해(기재 사항, 변경 시 유의 사항, 개정 절차) ▲학교법인 00학원 정관(예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관(예시) 등을 사례별로 다양하게 제시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또는 정관 필수 조항 등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사학 법인 업무 담당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정관 자율점검표’를 개발·보급해 사학 법인에서 이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점검․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은 “경남형 학교법인 정관 길라잡이와 정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사학 법인이 자발적으로 정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정관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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