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분회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수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수사관 정원 미달, 작은 조직 규모와 격무, 짧은 임기·연임제로 인한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조직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또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수처장이 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부터 19년간 판사로, 2017년부터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기업, 금융, 영업비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여러 반부패 범죄 사건을 다뤘다"며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20세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 성남 부동산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부득이하게 딸에게 팔게 됐다며 매수 대금 증여가 유리하다는 세무전문가 자문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저가 매도 의혹에 대해서는 시가를 6억원으로 평가했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70%까지 가능하다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4억2천만원으로 매매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로펌 근무에 대해서는 외근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았고 정확한 근무 일수는 모른다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채용 배경에 대해선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 로펌에 취업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것은 위법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췄고,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 개입 의혹을 변호한 것은 피고인이 자리를 맡고 불과 2개월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변론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에 대해서는 "특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고 국회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능을 부여하는 입법 개선 조치가 행해지고, 그런 확대된 수사 권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특검 수요를 대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현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사력 부족'을 꼽으면서 "수사성과를 축적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수사·행정 인력 증원, 검사 임기 규정 보완,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사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를 개별 특검법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소 범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전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처장이 되면 정치적 간섭이나 외부 압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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