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민원 법률 상담 지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등 역할 수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하 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히 대응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및 민원 대응 체제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총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침해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이다. 

그동안 보호담당관은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서비스, 위기 시 긴급 보호 서비스, 민사소송 제소 시 비용 지원,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등 법률 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법률 보호망을 마련했다. 

또 교사 개개인이 특이 민원에 대해 대응하던 것을 기관이 대응하는 3단계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한다. 위법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교육감 고발제’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88명을 임용․위촉했으며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5개 거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선발․배치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외부 전문 심리 상담 기관 30곳과 모든 심리 치료 병원을 지정했다. 교사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치료 비용을 지원해 단 한 명의 선생님도 놓치지 않도록 심리 치유를 돕는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그동안 실시해 온 학생 인권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인권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실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 소관 법규에 대해 인권침해, 차별 요소를 검토하여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 이어 교육 지원과 행정에서 인권 경영 가치를 반영한 실천 의무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활동 보호 라디오 캠페인, 유튜브 영상 제작․게시,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으로 교육공동체의 아동 존중 인식과 책무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치유 지원 등을 강화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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