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라인, 일본에 넘어가나···경영권 박탈 위기 (CG) /연합뉴스TV 제공

대통령실 "부당조치 단호 대응···우리 기업 이익 최우선"
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구성원 기술·노하우 보호 우선"
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굴종외교" 비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일본 정부의 이른바 '라인 사태' 촉발에 대해 IT시민연대와 네이버 노조가 매각반대를 강력하게 유구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불을 끌 지가 관심사다.

사태해결이 되지 않고 일본의 요구에 끌려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반일(反日) 감정이 되살아 날 수도 있는는 점에서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IT시민연대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 의심"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3일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언론 보도상)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IT시민연대는 정부에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답변 기한(7월 1일) 연장을 요구할 것과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및 다른 동일 사례 대비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라인사태에 "反日프레임 국익훼손"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는 "정부와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현재보다 더욱 구체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에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상세 내용은 네이버 이익 보호를 위해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일본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든 불리한 조처·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당연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우리가 다른 국가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적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22년 7월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이루기 위해 즐기는 투쟁- 풀파워업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네이버 노조 "日 매각 요구는 비상식적···정부, 단호히 대처해달라"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3일 낸 성명에서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 "A홀딩스(라인야후의 대주주)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 온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 기술과 경험이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온라인 간담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직원도 애정을 쏟아 왔던 서비스와 구성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한 라인이 아시아 넘버 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2,500여명 라인 계열 직원 외에도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수많은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의 하나 된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며 "50%의 지분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간다면 2,500여명의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불안을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등 야권 '라인 사태'에 "굴종 외교" 연일 날 세워···조국은 독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더불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끄집어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굴욕 외교'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침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는데,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류도 다 수용하는 정부에 대해 조선총독부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오후 조국 대표가 독도를 찾아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구글 출신인 이해민 당선인과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당선인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와 별도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를 찾아 정부의 이번 사태 대응을 비판하는 '매국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며 "국민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조차 보호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매각으로 불안감을 느낀 라인 구성원들의 인재 유출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노조는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기까지 하다"며 정부에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라인야후 보안 강화 대책으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개선을 요구(행정지도)한 여파로 네이버 지분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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