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네이버 라인야후 압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日의원 면담 통해 ‘라인야후 사태’ 중재 노력
“정부, 韓기업 보호-외교 파장 차단 위해 적극 나서야”
원인제공 해킹사고엔 “한일 정부 공동조사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면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현지기업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에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주식 매각을 압박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일본 총무성도 행정지도에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 민관이 해외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민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지난주에는 마츠카와 루이, 사토 케이 일본 자민당 의원 등과도 만나 라인야후 사태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그간 자신의 중재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에 하나 해킹사고에 적성국 등이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정부가 나서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저 또한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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