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A고교가 성적조작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는 등 전국 3개 고교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비위 의심' 학교로 적발돼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적 조작 등 비위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리를 저지른 학교와 교원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고 승진에서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7월12일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위 의심'학교가 3곳 적발돼 지난해 10월부터 교과부와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경남ㆍ경북ㆍ대구의 고등학교 1곳씩 총 3개교로, 경남 지역 A고교는 성적 조작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두 고교는 감독자 이탈 등 시험감독 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경남 지역 고교를 올해 창의경영학교 지원 대상에서 빼고 추가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며 나머지 2개교도 비위가 확정되는 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6개 시도에 내려 보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위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3년간 배제한다.
대상 사업은 창의경영학교ㆍ방과후학교 대상ㆍ학교성과급ㆍ자율고 지원ㆍ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ㆍ건강증진 모델학교ㆍ다문화교육 거점학교ㆍ융합인재교육 연구학교ㆍ스마트교육 모델학교 등 20여개다.

비위 교원은 성적 조작, 감독 부실 등 유형을 불문하고 `무관용'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고의적 성적 조작이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하고 시험감독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관련 교원까지 제재할 방침이다. 성적조작 교원은 1~2년간 승진이 제한되며 징계 수위 감경이 불가능하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