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관련 개선 아이디어 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시사코리아저널=이정혜 기자]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 31일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착 ▲국민안전(소방, 보건, 환경 등) 등 민생 경제 속 불합리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다른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의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전문가 공모를 함께 진행하여, 규제발굴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wntmd22@korea.kr)이나 우편(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과제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오는 11월경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고, 12월경에는 도지사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공모에서 전국 최다 제안과 함께 최우수, 우수 등 7건이 수상하는 성과를 냈으며, 올해도 규제혁신 공모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의 첫걸음은 도민의 관심”이라며 “민생 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정혜 기자  koreana9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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