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연합뉴스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참여 의료개혁 전반 논의
"특위는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특위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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